美정부· ‘닷컴 빅3’ AOL·MS·야후 / ‘스팸메일과 전면전’ 선포

美정부· ‘닷컴 빅3’ AOL·MS·야후 / ‘스팸메일과 전면전’ 선포

입력 2003-04-30 00:00
수정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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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에 종사하는 K씨는 29일 출근해 이메일을 열면서 행여 누가 볼세라 주변부터 살펴야 했다.3일동안 편지함에 배달된 이메일은 518건.그중 쓸모있는 이메일은 6개에 불과했다.나머지는 낯뜨거운 음란물이나 비아그라 판매광고,성기 확대수술 선전 등 각종 불필요한 광고들이었다.

스팸메일은 최근 6개월새 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아메리카온라인(AOL),마이크로소프트(MS),야후 등 미국의 ‘닷컴 빅3’가 급기야 28일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공동 선언했다.미국 정부도 나섰다.미통상위원회(FTC)는 30일부터 3일간 인터넷 서비스업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규제당국자,스패머와 스팸메일 차단 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3일간 열고 법적·기술적 대응책을 논의한다.

●스팸메일 전체 이메일의 절반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브라이트메일에 따르면 3월 현재 스팸메일이 전체 인터넷 이메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다.2001년 9월에는 8%에 불과했다.미국의 경우 이메일 사용자들이 올 한해동안 받을 스팸메일은 3190억건으로 2001년 1400억건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주피터 리서치’가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메일 이용자가 받는 스팸메일은 한사람당 매년 3900건으로 하루 10.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2001년 이후 이메일 이용자 1인당 스팸메일 수신건수가 하루 3.7건에서 6.2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스팸메일로 인한 한해 경제적 손실 100억달러

스팸메일은 이메일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다.폭주하는 스팸메일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저장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수백만명이 매일 원치도 않는 불필요한 이메일을 검색,삭제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 컨설팅회사인 페리스 리서치는 미국의 경우 올 한해동안 1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유럽 기업들의 경우 연간 손실액은 25억달러로 추정된다.생산성 저하와 기업들이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들이 설치하는 차단장치와 전문가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친 것이다.

●美 정부도 법적·기술적 대응 준비AOL,MS,야후 등 미국의 대표적인 닷컴 기업 3사가 28일 ‘반(反)스팸메일’ 동맹을 선언했다.3사는 이번 공조체제 구축은 합법적인 이메일로부터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신원을 감추려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3사는 메일 발송자를 표시하는 이메일 제목에 사기성 기술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함으로써 이메일 발송지가 더 쉽게 확인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팸메일을 추려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법당국과 함께 사기혐의가 있는 이메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스팸메일 차단 노력은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첫째 기술적 측면이다.대부분의 기업들은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두번째는 스패머에 대한 소송이다.AOL은 올초 스팸메일을 보낸 10여개 회사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MS도 지난 2월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세번째는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 제정이다.

미국의 28개주에서는 현재 스팸메일 차단 관련 법을 제정했다.4월초 미 상원의원 2명은 정체를 숨기거나 수신거부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스팸메일 발송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3-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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