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종결을 향해 한발씩 다가가면서 전후 이라크 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은 인도적 지원과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등으로 이뤄진다.이는 길게 보면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석유 개발 이권과 이라크 경제에 대한 지배력 확보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세계 경제질서 재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복구자금 G7서 분담 계획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시설 재건과 부채 탕감 등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쟁 자체에 드는 비용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국 정책연구소인 전략 및 예산 연구센터(CSBA)는 전후 이라크를 안정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주둔군의 규모와 전쟁으로 인한 시설 피해 정도 등에 따라 5년간 1050억∼49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으로 부서진 도로와 공공건물 등 인프라 건설에만 앞으로 10년간 5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라크 경제의 피해 규모를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전후 복구자금은 서방선진 7개국(G-7)에서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라크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세계은행이나 IMF도 경제제재 하에서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유엔 경제제재 해제 필요

뉴욕 타임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를 받는 이라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제재 해제만 하더라도 안보리의 또 다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지도자들은 이라크 전후 문제에 대해 유엔이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크 몰러치 브라운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없다면 미국 주도의 점령군은 아무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 배상·실업문제 등 과제 산적

그러나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이 집권한 지난 20년간 수 차례의 전쟁과 유엔 경제제재 등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 감소할 정도로 피폐한상태다.거의 모든 경제가 국가 통제 아래 있어 산업경쟁력도 취약하다.인구의 41%가 14세 이하여서 일자리 창출도 당면과제다.

실업률은 25%에 이른다.이라크 정부의 채무는 걸프전 전쟁배상금을 포함해 940억달러에 이른다.모두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