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환대출 대상 확대… 부실 커질듯

카드대환대출 대상 확대… 부실 커질듯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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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연체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는 향후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9개 카드사들로 구성된 ‘신용카드 채권관리 협의회’는 최근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 확대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단계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연체율 감축안’을 마련,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회원도 보증인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했다.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증인도 없는 회원에게는 연체대금의 최소 20%를 미리 갚을 경우에 한해 500만원 이내에서 대환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부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교보증권 성병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금서비스 연체율 상승속도는 둔화되겠지만 총 카드채권의 10%(9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대환론은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 충당금 부담 등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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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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