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가 장관 정책보좌관 시대를 맞는다.‘새로운 실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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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정책보좌관 신설운영안을 의결함으로써 정책보좌관 시대가 본격화됐다.정책보좌관제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참신한 외부 인사를 임명해 장관의 의사결정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특히 교육·행정자치·문화·복지부 등 개혁장관들이 포진한 부처에서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 제도는 경직된 관료사회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교차돼 있다.

●“자리 주기위해 시행돼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장관과 호흡이 맞고 꼭 필요한 사람이 정책보좌관에 임명돼야 한다.”면서 “자리를 주기 위해 시행돼서는 안되며,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처마다 2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이미 보좌관이 있는 곳에는 추가로 1명만 임명하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제외된다.

정책보좌관은 행정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사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장관의 책임행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주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민주당 당료들이 정책보좌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우리몫도”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장관이 민주당과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에서 구할 것이고 학계에서 구할 수도 있고,관료 중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설훈 의원 보좌관 김동환씨,문화관광부는 최용규 의원 보좌관 김종선씨와 이미경 의원 보좌관 조한기씨,행자부는 민주당 당료출신의 박래군씨 등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공무원 중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부처에서는 인선 조율과정에서 혼선도 예상된다.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민간의 국정참여를 촉진하려는 기본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충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료감시자 역할땐 위화감”

중앙청사의 한 국장급 간부는 “정책보좌관이 들어오면 현재의 간부들 역할은 크게 축소될 것 같다.”며 “앞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 장관과 함께 정책보좌관의 눈치도 봐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과천청사 과장급 공무원은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의사결정 라인에 또다른 자리가 생기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책보좌관이 관료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경우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는 데다 낮은 월급으로 인해 인물난을 겪으리란 전망도 있다.

이도운 조현석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