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진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박상희 의원은 “언론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에서 신중히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진 장관의 경질을 청와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성순 지방자치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느냐.”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고,김희선 의원은 “지역구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 참석자는 “진 장관이 자기관리를 너무 안 한 것 같다.”고 말하고 “매일 새로운 악재가 터지는데 ‘진대제 구하기’에 미련을 두다 정권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다른 참석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진 장관을 엄호하고 나선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면서 “참모들이 대신 말하게 해야 상황악화 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철 대표는 “최고위원과 고위 당직자들이 참석하는 9일 청와대 만찬 때 이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따라 이상수 사무총장이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회의 내용과 당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 장관의 경질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진 장관의 장남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이 삼성전자를 퇴사한 지난 5일까지 진 장관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15년간 주민법상 ‘국외 이주’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호적등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건보 기록에 따르면 진 장관은 1987년 11월 삼성전자 입사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해외출국으로 한번 해지됐다가 92년 7월 귀국해 다시 자격을 취득했다.진 장관의 장남은 98년 3월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권 의원은 “건보 재취득 당시 진 장관은 주민등록을 회복,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적등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15년간 출장편의나, 혹은 몰라서 주민등록을 회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남의 병역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피부양자로 오를 수 있다.”면서 “외국인으로 바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정경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