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토론문화 바람/盧대통령·국무위원 3시간 토론 ,행자부·법무부도 보고위주 탈피

관가 토론문화 바람/盧대통령·국무위원 3시간 토론 ,행자부·법무부도 보고위주 탈피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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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화에 익숙해져라.”

토론을 즐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관가에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노 대통령은 지난 5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오는 12일 공식적인 예산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고,예산편성지침이 과장선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토론으로 받아들여졌다.1시간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 첫 예산편성의 기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권오규 정책수석은 “매우 이례적인 토론이지만,앞으로 정례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간에 수시로 현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국무회의장을 3시간동안 열띤 토론장으로 만들었다.미리 장관들에게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줬고,재난대책과 거리가 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등으로부터 솔직한 의견개진을 끌어냈다.고건 총리도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거들었다.

고 총리가 주재하는 총리실 주간 간부회의도 예전보다 상당히 길어졌다.보고를 받다가 질문을 자주하기 때문에 회의는 보고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뀌고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자료를 대충 챙겼지만 이제는 회의용 자료를 2∼3번 숙독한 뒤 참고자료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과 복도토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안에 대해 직원들에게 꼼꼼하게 묻고 있다.

한 직원은 “이근식 전 장관의 경우 보고를 받으면 5분 이상을 넘기지 않았고,서류를 검토해 직접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요즘은 부서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되물어 보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법무법인 지평을 운영할 때 토론과 합의를 통해 주요사안을 결정해 누구보다 토론에 익숙하다.토론 후에는 대표를 포함한 변호사 18명이 투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정방식이 몸에 밴 터라 법무부에도 토론돌풍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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