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일 등을 상대로 북핵 관련 의원 외교 활동을 벌인 국회 대표단은 4일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결산회의를 가졌다.박관용 국회의장은 이 모임을 북핵 관련 초당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다음은 논의 내용.

이협(민주당·미국팀) 의원=미 공화당 마크 스티븐 커크 하원의원은 “북한이 핵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된 핵이 미 본토 공격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참을 수 없는 일이며,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미가 중산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언론이나 지도층이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일면 수긍 가는 점이 있어 반미 주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신기남(민주당·미국팀) 의원=미 의원 중에는 핵수출은 안 되지만 핵보유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이도 있었다.그러나 핵보유는 절대 안된다.미국도 선제공격은 쉽사리 할 것 같지 않지만 대화로 안될 경우에 대해 답답해 하더라.최후수단으로 경제제재 정도는 상정해야한다.

북핵은 개혁과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다.

김학원(자민련·일본팀) 의원=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정했는데,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이 북핵을 허용한다고 의심할 것이다.결국 한국은 동맹도 잃고,전쟁 가능성도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민주당·유럽팀) 의원=프랭크 쿡 영국 하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지상군 철수는 가능하며,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징조로서 중요한 미국의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병렬(한나라당·중국팀) 의원=중국팀은 중국의 전인대 때문에 4월 방문할 예정이다.미국은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한다는데,한수 이북의 주한미군을 왜 갑자기 무리하게 옮기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감군과 관련,한·미간 논의를 한 적이 없다.현재로선 미국이 지상군을 완전철수할가능성은 없으나 혹시 줄일 가능성은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