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에 제재를 가할 때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smart)제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스웨덴 정부에 의해 제시됐다.

스웨덴 정부의 위촉을 받아 지난 1년간 연구를 진행한 웁살라 대학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www.smartsanctions.se)에 보고서를 올리고 “효과적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이 처음부터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이라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고 있는 ‘스마트 제재’의 보다 인도적이고 효율적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스마트 제재’는 제재로 인한 이라크 국민들의 인도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후세인 정권의 전쟁 수행능력을 저지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25일 유엔에서 발표되고 26일 미 국무부에 제출된다.한스 달그렌 스웨덴 외무차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국제 제재는 말로만은 불충분하고 무력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 말과 전쟁의 중간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번 연구가 “제재의 목적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했다.35개국에서 모인 120명의 전문가들은 제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외에도 제재 진행상황의 초기평가,제재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제재의 목표는 중요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정부관리와 이들의 지지자,통치에 필수적인 자원이다.목표대상자들은 회피전략을 쓸 것이고 이에 맞춰 안보리의 제재조치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회피전략을 파악하고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재 진행상황을 반드시 초기에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제재는 안보리,회원국,비정부조직(NGO) 등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가 참여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제재위원회가 접촉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