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번 대선 공약 가운데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공통 공약을 입법하기로 했다.‘북 송금’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데도 ‘의기투합’해 합의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서청원 당시 대표를 만났을 때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사안이다.그 연장선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두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합의를 봤다고 한다.양당은 3월부터 실무협상을 통해 관련 법안을 정리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생산적인 여야관계 정립과 정치권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양당이 입법화를 추진하는 공통공약은 모두 36가지 정도로 다양하다.여야의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들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이다.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다 보니 재원 조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게 감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조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그렇더라도 약속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개월과 2개월로 각각 공약한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전력 보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가 구두선에 그치기 일쑤였던 여야 정책공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관용과 상생,타협의 정치 등 정치선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마침 ‘북 송금’ 파문과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과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하는 여야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