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재해를 통합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안전총괄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시민단체인 안전연대(사무처장 許億)와 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서울 삼성화재 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매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재난·재해로 사회적 손실비용이 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관리업무가 9개 부처에 60개 법률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희(鄭載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토안보부가 인위·자연재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유형별 분산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도 통합 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부처간 업무 및 조직을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총괄기구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국민안전위원회’로 격상시켜 상설화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재난·재해,산업재해,가스·전기사고,화재사고 등 안전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재난·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을 높여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