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열린금고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아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30)씨와 열린금고 전 경영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紋奭)는 3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진씨와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진이 진씨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서 “상호신용금고법상 매입할 수 없는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손실을 끼친 5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 10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진씨 지시로 대유리젠트증권 주가조작에 개입,13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열린금고가 당시 대표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들은 7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진씨는 대주주로 있던 열린금고로부터 376억원을불법대출받는 등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함께 리젠트증권 주가 조작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