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채용땐 지방대 출신 진출 더 힘들어져 사법연수원 변호사 양성시스템으로 바꿔야

인수위 제시 ‘인사제도 개편안' 대부분 부정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관리직 공무원 충원제도를 개편해 고시 선발인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인턴채용방식을 통해 뽑는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수험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또 대부분의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연수원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시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고시제도개편

인수위가 검토중인 국가고시 50% 면접 선발에 대해 수험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옥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매일 인터넷 홈페이지(www.kdaily.com)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고시제도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없지만 공부 잘하면 고시에 합격해 가난한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 있었고,그나마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고시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발인원마저 대폭 줄이면 고시합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기업채용방식이 필기시험에서 면접시험으로 바뀐 뒤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고,외국어 능력이나 해외연수경력 등을 묻는 기업의 면접시험은 더더욱 가난한 자의 목을 옥죄는 형틀이 됐다.”면서 “가난한 자가 당당해질 수 있는 고시와 같은 제도들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시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고시제도가 암기 위주의 평가방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고시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시공부를 단순암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암기력보다는 학문에 대한 이해력과 특정사안에 대한 적용능력이 더 요구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행시를 준비중인 정모(29)씨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고시제도가 심도있는 논의 과정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느낌이다.”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공직적성평가제도(PSAT)의 성공적 정착 여부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수험생 최모(26·여)씨는 “고시제도 폐지 주장의 근거로 선진국 인사제도를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뒤 고시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수위가 검토중인 공무원 충원제도 개편안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년에 4개월간 인턴으로 활용한 뒤 업무능력과 적성 등을 평가해 관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사법연수원제도

수험생들은 사법연수원제도와 관련,일정수준 개편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을 내놨다.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박모(25)씨는 “다른 자격증의 경우 국가가 수천만원씩 들여 교육을시키는 경우는 없다.”면서 “자격시험인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교육이나 연수도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박씨는 이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수입이 생겼을 때 교육비용을 갚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연수원생은 “현행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연수원생들의 지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여기에 현행 2년의 연수기간을 줄이거나 판사와 검사,변호사 등 직무별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수험생 김모(31)씨는 “법률시장개방이 조만간 이루어지는 만큼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판·검사 임용 위주의 연수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