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재계의 반발이 시작됐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8일 차기 정부의 재벌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그에 앞서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월간지에 실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손 부회장은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사인물 월간지 ‘마이웨이’ 1월호에 ‘노무현 새 대통령에 바란다’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집단소송제는 현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국제기준이 아니고,어떠한 장치를 하더라도 남소(소송남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도 견딜 재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그는 “모든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라며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분업,청주국제공항,새만금간척사업,주5일제 근무 등을 들었다.
손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제조업의 실제 근로시간이 50시간을 넘는 여건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설비를 해외로 옮기거나,도산되면 삶의 질 향상은 커녕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외이사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우리의 지배구조는 미국 기준보다 높다.”면서 차기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방향에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하고 유능한 인사들을 장관에 임명하며,가급적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경제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운영하려면 의료·복지·노사 등의 장관도 시장경제 신봉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조각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8일 차기 정부의 재벌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그에 앞서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월간지에 실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손 부회장은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사인물 월간지 ‘마이웨이’ 1월호에 ‘노무현 새 대통령에 바란다’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집단소송제는 현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국제기준이 아니고,어떠한 장치를 하더라도 남소(소송남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도 견딜 재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그는 “모든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라며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분업,청주국제공항,새만금간척사업,주5일제 근무 등을 들었다.
손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제조업의 실제 근로시간이 50시간을 넘는 여건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설비를 해외로 옮기거나,도산되면 삶의 질 향상은 커녕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사외이사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우리의 지배구조는 미국 기준보다 높다.”면서 차기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방향에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 이념에 투철하고 유능한 인사들을 장관에 임명하며,가급적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경제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운영하려면 의료·복지·노사 등의 장관도 시장경제 신봉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조각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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