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8일 의회 국정연설은 ‘악의 축’ 대신 ‘무법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란,이라크,북한 3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과 강경 정책 기조를 재천명했다.

연설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차례대로 지적,지난해 연설 당시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전반적으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악의 화신’으로 표현하며 이라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췄으나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후세인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평양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다.특히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점은 최근의 대북 온건 발언에 비추어 예상 밖의 ‘강수’로 볼 수 있다.

한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북한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조,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는 했다.북한의 핵 무기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침체,지속적인 곤궁만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과 상의해 북한에 보여주려 한다는 점도 외교적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뜻한다.그럼에도 연설의 전반적인 톤은 유화적인 제스처보다 경고쪽에 가까웠다.자국민을 공포와 기아 속에서 살게 하는 평양 정권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유일한 길은 핵에 대한 야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선 핵 포기 없이 대화나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민주적인 정치상황 등을 언급하며 이란을 끼워넣은 것은 지난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들 3국을 ‘무법국가’군으로 다시 묶어서 그 위험성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월5일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한 점은 이라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세인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라크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부시 대통령은 특히 후세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악이 아니면 악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극도의 불신감을 표현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려는 국가와 공산주의 정권,억압정권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그의 보수주의 대외기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mip@kdaily.com

◆북한관련 발언

…한반도에서는 압제정권의 통치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1990년대 미국은 북한과 맺었던 비핵화 협상을 신뢰했다.이제 우리는 북한이 세계를 속이고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리고 오늘날 북한정권은 공포감을 야기하고,이득을 얻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미국과 전세계는 이에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력하고 있다.이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 북한정권에 핵무기는 오직 고립과 경제적 침체,영속적인 고난을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야욕을 포기할 때 비로소 세계로부터 존중받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과 전세계는 한반도의 교훈을 배워야 하며 보다 위험한 위협이 이라크에서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모한 침략의 역사를 가진 잔인무도한 독재자가 테러리즘과 연관돼 잠재적인 거대 자금력을 동원,중요 지역을 장악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반응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 가운데 한반도 부분의 언급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자제되고 균형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자제됐다는 표현은 지난해처럼 ‘악의 축’ 등 ‘자극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고,균형됐다는 점은 북한 핵개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의지는 보이면서도 북한이 좋은 태도를 취하면 이에 상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해에는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특정 국가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을 총칭해 무법국가라고 밝혔다.”면서 “이 단어에 대해 북한이 과민반응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위협(different threats)’에 대해 ‘다른 전략(different strategy)’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북한이 이라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연설의 초점은 이라크이지만,북한에 대한 기본 시각도 드러내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고립과 경제적 곤궁,고난이 지속될 것이란 점을 확실히 했다.”면서 북·미간 핵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