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테러 분자들의 음모 분쇄를 위해 필요하다며 도입하려 한 종합정보인식(Total Information Awareness)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700만달러 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물론 상원이 TIA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테러와의 전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추진해온 테러와의 전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앞으로도 테러와의 전쟁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TIA가 미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원이 확신하기 전에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에서 묘사한 ‘빅 브러더’같은 ‘감시’ 사회가 등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상원은 또 미 국방부에 대해 먼저 TIA의 정확한 내용과 이것이 미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원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안전보장부 신설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생활 전반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는 TI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었다.상원은 그러나 외국 정보기관들이 감시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나,미군이 직접 정보감시 활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뤄지는 정보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용인하기로 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