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주요정책의 성공 여부가 여성 인적 자원의 활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여성들의 과장된 수사 정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은 여전히 여성단체 주장의 반영물로서 부차적이거나 부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만약 정책결정자나 담당자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성공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노무현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경제·정치 등 주요정책의 핵심에 여성정책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盧믹스 성장전략’인 일자리 창출에서 1년에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여성 노동력 투입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여성 인적자원 활용으로 집약된다.또 아직은 그 실체가 정확하지 않지만 ‘참여복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 등도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은,그 다수를 점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건강한 노동시장을 위해 이미 위험수위로 경고된 세계 최저 출산율 1.30은 소액의 출산장려금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고령화사회에서 노인 부양·수발에 대한 복지정책 역시 여성정책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국민 대다수가 개혁 1순위로 꼽는 정치개혁도,원론적 차원을 넘어 저비용·고효율의 돈 안 들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면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어야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노무현 대통령후보 공약집’의 여성정책 3대 핵심전략은 보육료 절반 국고지원,일자리 창출과 고용평등,여성대표성 확대이다.만약 이러한 여성관련 공약이 지켜진다면 신정부의 다른 정책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5년 후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한국사회 현 단계에서 여성정책은 단지 여성권한지수,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수단이나 할당제가 아니라,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정책임을 정확히 이해해주기 바란다.

장 하 진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