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강 협의 본격화/‘北核해결’ 전방위외교 시동

정부, 4강 협의 본격화/‘北核해결’ 전방위외교 시동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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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새해 벽두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본격 가동됐다.

북한은 지난해 말 평북 영변에 상주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을 추방하고 NPT탈퇴를 시사한 이후 핵과 관련된 언급은 자제한 채 ‘침묵’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 조치가 핵 재처리 시설 재가동이나 NPT탈퇴 선언 등 최악의 수(手)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정부의 움직임은 급박할 수밖에 없다.특히 노 당선자의 취임 전에는 북핵 사태해결의 큰 가닥이 잡혀야 향후 남북 및 한·미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현단계 북핵 외교 초점은 크게 ▲대북 압박보다는 미·일·중·러 4강과의 연쇄 조율을 통한 중재 ▲남북 채널을 통한 직접 설득 ▲북핵 문제 주도권 유지에 모아져 있다.

정부는 일단 2일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간 회담을 시작으로 4강과의 고위급 직접 회담에 나섰다.

한·중 회담에 이어 5일에는 김항경(金恒經) 외교차관이 러시아에 급파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및 게오르기 마메도프 차관과 군축담당 차관과 회담을 갖는다.

중국·러시아와의 조율은 북한에 대해 추가적 극단적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데 있다.나아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증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중·러와 모색할 방침이다.

이 연쇄 조율 결과를 바탕으로 내주 초로 예정된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실현가능성 있는 해법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까닭은 남북 채널 유지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지만,그 명분은 핵문제 사태 진전이 있을 때라야 찾아지기 때문이다.

최성홍 외교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93·94년 핵위기 때를 교훈삼아 국외자가 아닌,주도적 참여자로 역할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문제는 북한의 태도다.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강경 행보를 계속할 경우,우리 정부 입지는 좁아들게 되고 이는 한·미간 대북해법과 관련한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워싱턴에서 열리는 TCOG회의는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 연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협력 속도조절을 둘러싼 한·미간 의견조율은 TCOG 회의 1주일 뒤 켈리 미 차관보의 방한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의 방미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핵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TCOG회의를 통해 대북 경수로 공사 중단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핵개발 즉각 포기와 핵시설 동결 해제 등 요구사항에 대한 북측의 대응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 지속 여부 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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