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특사 파견 서둘러라

[사설]북핵 특사 파견 서둘러라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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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가 절반 가까이진행됐다는 뜻이다.북한핵 문제가 그렇다.우리는 북한핵 문제는 이미 절반이상 진행됐고,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문제의 진행이 아니라 해결이라고 본다.지금까지 문제의 진행 상황은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 저장시설 봉인 제거에 이어 23일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제거에도 착수한 것이다.이에 대해 미국의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방과의 협조속에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추구한다.”고 대응했다.미국의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국을 향해 진행되어온 북한핵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한걸음씩 자기의 주장이나 행동에서 후퇴해야 하고,한국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북한핵 문제의 이해 당사자는남북과 미국이다.남한의 이해는 평화적 해결이지만 북한과 미국은 강경대립,협상,상호 양보 등 여러가지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북한이 극한대응으로 나오는 것은 협상의 명분을 얻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미국이 절대 양보할수 없다는 것도 대화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고려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외 대안 없다.’는 것이며 북핵 문제의 해법은 평화적 해결이다.이런 차원에서 미국과북한이 한걸음씩 후퇴할 수 있도록 현정부와 차기정부는 중재역할의 속도를높여야 할 것이다.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중재의 방법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보복 등 강경대응 자제를,북한에 대해서는 벼랑끝 전술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현 정부와 노 당선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보내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미와 남북의 이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2-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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