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20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행정 일반과 재무현황,당선자 예우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행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선자 신분과 예우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다만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규정이외 당선자에 대한 예우를 종합적으로 명시한 법 규정은 없다.

당선자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선다.그러나 내년 2월25일까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선자가 국무회의 등 공식회의에 참여하는 등 국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다만 인수과정에서 현 대통령과 협의와 조율을 할 수는 있다.

당선자는 숙소로 현 사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 거처에 머물 수도 있다.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경호상 편의를 위해 당선 한 달여 뒤 연희동 자택에서 삼청동 안가로 이사했지만,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취임 때까지 상도동 사저에 머물렀고,김대중 대통령은 일산 사저와정부의 임시 거처를 병행해 사용했다.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면 ‘방탄 승용차’를 제공받으며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고 당선자의 외부활동 때는 밀착경호를 한다.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한편 총리인사청문회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점 때문에 당선자에게 총리지명권 등 실질적 권한을 미리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앞으로 당선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논의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구성 전망

정부는 인수위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하지만 인수위의 규모는 당선자측이 정하도록 설치령에 규정되기 때문에 지원 예산과 인력은 가변적이다.

인수위는 지난 1987년 13대 대선 직후 최초로 구성된 이후 97년 15대 대선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구성됐다.13,14대 대선 때는인수위가 당선 이듬해에 구성됐지만 15대에는 IMF의 긴급 상황이어서 12월26일 출범했다.

행자부는 현재 인수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초안에는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등 현황 파악을 비롯해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대통령 취임행사의 준비 등이 포함됐다.

97년 15대 인수위의 경우 위원장실,대변인실,행정실을 비롯해 정책,통일·외교·안보,정무,경제Ⅰ,경제Ⅱ,사회·문화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이번에도 비슷한 조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5명,실장 1명,전문위원 63명,행정관 62명,실무요원 57명 등 총 208명으로 구성됐었다.이중 전문위원과 행정관은 분과별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정당에서 파견된 인력으로,실무요원과 기타 직원은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15대 인수위는 운영예산 5억 3161만원과 특별활동예산 2억 1832억원을 포함해 총 7억 4993억원을 사용했다.이번에도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설치장소도 관심거리다.13대 때는 한국금융연수원에 입주했고 14대 여의도 새서울주택건설빌딩,15대 교육징계심사위원회 건물을 사용했다.이번에는 최근 문을 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입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