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KEDO예산 취소 北 핵포기하면 추경 가능

美, 내년 KEDO예산 취소 北 핵포기하면 추경 가능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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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국의 부시 정권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공급 동결을 정식 결정함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03년도 세출법안에포함돼 있던 KEDO 관련 예산을 취소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KEDO 소식통을 인용,10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KEDO 관련 예산에는 미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중유 지원 비용과 KEDO 사무국 운영 비용의 미국 부담분이 포함돼 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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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는 KEDO 관련 예산으로 상원 7500만달러,하원이 5000만달러의 지출을 심의 중이다.소식통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추경 예산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내년 이후의 KEDO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2002-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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