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지촌 조사단’ 또 파견/시민단체””여중생 문제외면...인권 논할 자격 있나””

美 ‘기지촌 조사단’ 또 파견/시민단체””여중생 문제외면...인권 논할 자격 있나””

입력 2002-12-05 00:00
수정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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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내 기지촌 여성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조사단을 파견,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미 의회 조사단이 기지촌 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조사단까지 같은 목적으로 방한,법무부와 여성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뜨악해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한국 여중생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외국여성의 인권을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르면 5일 방한하는 미 정부 조사단은 국무부 소속 인신매매 문제 전문 관료 1명과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조사단은 한국 내 여론을 의식,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는 등 관련 일정을 쉬쉬하는 바람에 당국이 입국 일정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제종철 간사는 “주한미군의 인권유린으로 반미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미 의회와 정부가 한달 사이에 잇따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권유린 행태를 먼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미여성회장수경 사무처장은 “미국이 주권국가인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한국인 업주들이 저지르는 인권 유린은 한국 정부에 맡기고 미국 정부는 기지촌 업소의 수요자인 미군 장병들에대한 인권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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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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