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병 간호를 위한 선진국형 휴가제도인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고,호주제에 따른 현행 호적편제를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대 핵심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확정안을 보고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여성정책의 지표가 될 제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핵가족 증가 등을 고려해 본인 이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있는 ‘가족간호휴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미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부부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마련도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하는 ‘부부재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미달된 한쪽 성(性)의 응시생을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 등이 10대 핵심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0대 핵심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확정안을 보고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여성정책의 지표가 될 제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핵가족 증가 등을 고려해 본인 이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있는 ‘가족간호휴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미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부부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마련도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하에 처분하는 ‘부부재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미달된 한쪽 성(性)의 응시생을 추가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 등이 10대 핵심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
2002-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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