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구도 北이슈 영향력 클것”/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2강구도 北이슈 영향력 클것”/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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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웬만한 북한 이슈에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후보간 2강 대결인데다지지율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있을 수 있는’ 북풍(北風)의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金光東)원장은 “특히 이번 선거가 보수와 진보를상징하는 두 후보로 압축된 선거이기 때문에 북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은 더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무당파나,북한 이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소신파 유권자가 있긴 하지만,북풍은 2∼3%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바람의 영향 이른바,스윙(swing) 효과까지 감안하면 5∼6%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에 비해선 북풍이 우리 선거전에 영향을 덜 끼치게 됐다면서 김대중(金大中)정권의 포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대북 의식이 유연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노근리 사건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및 가해자 무죄 판결등으로 사회에 확산된 반미의식도 북풍 영향력에 대한 상쇄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북풍의 1차적인 개념은 북한이 남한의 선거에 대한 의도적 개입과,그 결과인데 지난 96년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무력 시위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 원장은 북한군의 시위가 김영삼(金泳三) 정권 당시 선거전 주 이슈였던장학로 사건을 뒤엎고 여당을 승리로 이끈 ‘공신’이었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었다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그간 있었던 여러사건들을 북풍과 연계해 복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집권세력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발표 시기를 선거에 유리하게 조정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자극하는 경우와,북측에 호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진전을 과시,정권 연장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북풍 개념에 속한다고 분류했다.

“북측이 이번 선거에서 남북 긴장·대결 국면을 조성해 체제를 강화하는쪽으로 나설지,아니면 향후 반대 급부를 많이 줄 후보를 지원하는 식의 전략을 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김 원장은 미국과의 핵 대립국면에 있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 가속도를 내현 정권을 유리하게 할지,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서 체제 강화를 도모하면서차기 정권을 대미 협상 지렛대로 삼을지 고민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
2002-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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