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입장과 전략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북한과 주고받기식의 ‘협상(negotiation)’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즉각 핵을 포기하는 게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부시 행정부 내 강경·온건파를 가릴 것 없는 일관된 주장이다.

둘째,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되 경제제재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대북 중유공급 중단이 그에 따른 첫 조치이며,경수로 건설사업 지원과 남북 경협 및 총 10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 논의도 단계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셋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지난해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한 뒤 검토해온 ‘당근책’으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기존의 대북 쟁점사항인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감축 등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이같은대북관은 지난 15일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성명에 함축됐다.그는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체제에도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북한의 태도가 변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미국이 준비해온 ‘과감한 대북접근’이 유효함을 명시한 점은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의에 백악관이 성의껏 응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워싱턴 정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한 부시 대통령의 성명치고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고 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했을 때의 놀라움이 가시면서 평양의 ‘자백 외교(confession diplomacy)’에 대한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뿐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완화는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관심 사항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다시 ‘선물 보따리’를 안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북·미 핵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도 최근 의회 증언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제네바 합의에 따른 미국이 의무사항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평양에서 북한의 핵 개발 증거를 제시할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진 않았다.대북특사로 평양에 간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핵을 개발한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나 평양의 즉각적인 답변을 기다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미 상호간에 도움이 될 ‘포괄적 대화’가 시작되기 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으나 북한이 충분히 고려한 뒤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미사일 등 다른 쟁점사항과 함께 대화로 풀려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의 단정적인 시인에 부시 행정부는 크게 당황했고 줄타기를 하던 대화 재개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뉴욕채널을 통한 실무급 창구는 늘 열어놓고 있으나 북·미간에 ‘대화의 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핵 포기가 유일한 전제조건이 됐다.

미국이 핵 합의의 파기 여부를 공식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이라크 전쟁계획과 무관치 않다.부시 행정부는 2개 지역에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했다.따라서 이라크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중국 등을 통한 ‘지렛대’ 외교를 펼치되 이라크 문제가 끝나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의 대통령선거도 백악관이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변수가 되고 있다.‘햇볕정책’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한국의 새로운 정권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뉴욕 타임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파키스탄의 군용기가 북한에 도착,미사일 부품을 선적한 사실이 감시위성 촬영결과 드러났음에도 당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극구 부인했다.

북한이 미사일 부품을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의 연계성은 분명해 보인다.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개발 기술을 건네받았다는 증거를 한국의 정보당국도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북한에 불리하며 지금은 북한측에 ‘공’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평양 정권이 재빨리 간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북한을 침공할 뜻은 없으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행동은 늘 미국의 마지막 대안으로 남아 있다고 최근 TV대담에서 밝혔다.

mip@

■북한의 고민

요즘 북한의 속내는 복잡하다.

‘북 핵문제 파동’이 빨리 해결되어야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체제를 보장을 받을 수 있고,‘7·1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신의주·개성·금강산 특구 개발 등 대내외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움직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각종 조치의 배경들

북한은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유례없는 홍수 피해와 사회주의권 붕괴 속에서도 8년 동안 유훈통치,선군정치,고난의 행군 등을 앞세워 체제를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와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으며,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면서까지 주도적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를 꾀했다. 올 하반기부터 경제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세웠고,‘북핵 카드’ 역시역설적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에 내민 관계 개선 조치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켈리의 방북 때 ‘북의 핵보유권’과 ‘미국의 각종 우려사항 해소’를 함께 풀려는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물론 이러한 행동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명분상 우월성을 확보하려 하는 북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는 누가 먼저 파기 선언을 하느냐만 남았지 조만간 파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물론 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러시아·중국까지 포함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있다.하지만 북한은 미국 역시 제네바 합의를 대신할 다른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때를 대비한 명분쌓기와 북한에 유리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은 하루에도 5∼6차례씩 논평과 보도를 내며 2003년까지 경수로 2기 완공 및 경제 봉쇄 해제,핵보유국 선제공격 제외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리로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복잡하면서 현실적인 고민

북한은 시기와 주변 정세 등을 감안할 때 지금쯤 구체적 대응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남측이 대선을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정권이 들어설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현재 이라크 문제에 주로 골몰하고 있는 미국이 이후 어떤 대북정책을 들고 나올지 역시 불확실하다.

게다가 중유공급 중단이 현실적으로 난방 및 산업 발전에 던지는 압박이 현실화할 시기는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이는 북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현재 ‘불가침조약’만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서로 보장할 수 있는 약속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면서 “파국이든 극적 타결이든 상황이 진전되는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여론선전전과 미국의 광범위한 외교전이 맞붙는 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DMZ 상호검증 무산 파장/ 북한 강경자세로 돌변 돌파구 모색 시간걸릴듯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상태를 확인할 상호 검증 절차와 관련,우리측과 주한 유엔군사령부,북한군간의 이견 차가 해소되지 못해 지뢰 제거작업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임시도로의 연내 개통 역시 무산될 상황이다.북한측이 검증과정에서의 유엔사 개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측과의 협상마저 거부했기 때문이다.

◆상호 검증 협상 무엇이 문제였나.

남북은 지난 9월18일 착공식을 갖고 두달여 동안 동해선과 경의선 구간 지뢰 제거작업을 벌여왔다.그러나 공사가 거의 다 진행돼 군사분계선(MDL)을 100ｍ씩 남겨놓은 상태에서 유엔사가 지뢰제거 검증단 파견과관련,정전협상에 나와 있는 관할권을 내세우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이달 초 공사는 중단됐다.하지만 논란 끝에 유엔사가 남측을 통해 북측의 검증단 명단을 접수키로 하면서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이 해결되는 듯했으나 북측이 24일 이같은 한·미 합의의 수용을 거부,공사 재개가 현 시점에선 당분간 어렵게 됐다.

북측의 이같은 입장은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근거,유엔사가 남북관리구역내 사안에 대해 한국 국방부에 위임한 만큼 일절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초기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더 이상 협상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의선·동해선 어찌되나.

이번 협상 결렬로 경의선·동해선 연결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우선 이달 말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선 도로 연결 공사는 물론 다음달초의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연내 개통이 목표였던 경의선 연결 공사는 물론 12월 중으로 예상되던 개성공업지구 착공도 무기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국방부 당국자는 “지뢰 검증작업이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쉽게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며 남북간 각종 사업의 차질을 우려했다.

◆향후 협상 전망

국방부측은 “지뢰 제거 검증단 파견과 관련,우리와 유엔사측은 북한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유연한 카드를 제시했었다.”면서 “하지만 북측이 유엔사의 개입 자체를 문제삼는 현 상황에선 다음 카드를 무엇으로 꺼내야 할지 매우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양보를 많이 한 만큼) 북측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타깝다.”면서 “현재로선 별도의 추가 협상안이 없으며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