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특수·강력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수사를 할 때도 채증작업을 최우선시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그러나 내년 과학수사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검찰의 이런 방침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서울지검은 19일 수사지휘 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일부 조직의 개편에 착수했다.유창종(柳昌宗) 신임 서울지검장은 이날 특수 1·2·3부 소속 부부장 3명을 형사부,강력부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특수1부 평검사 1명을 형사부로 전보시켰다.이에 따라 특수 2·3부는 부부장검사 없이 부장검사를 포함,검사 4명으로 인력이 줄게 됐다.강력부도 홍경영 전 검사의 후임을 채우지 않기로 해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써 특수·강력·마약부가 주도해오던 자체 인지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대신 중견검사인 부부장검사가 형사·공판부에 배치됨으로써 검찰 본연의 지휘·통제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김회선 1차장검사는 “피의자 사망사건의 원인은 특수·강력부 등 인지수사부의 실적경쟁과 검찰의 경찰화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인지부서는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부장검사가 팀장이 되는 기획수사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지검장은 지난 18일 취임식을 통해 검찰은 큰 사건에 전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능력이 저하되면 검찰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 9억 2000여만원이었던 과학수사 예산은 2000년 10억 8000여만원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지난해 동결된 뒤 올해 8억 8000여만원,내년 7억8900여만원으로 해마다 10% 이상 삭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비유지비 등을 제외한 과학수사장비 확충 예산도 지난해 9억 1000여만원에서 올해 7억 900여만원,내년에는 6억 20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지난 8일 법무부가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과학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매년 과학수사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하고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크게 삭감된다.”면서 “아직도 정부와 국회에서 과학수사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강충식 장택동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