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화려한 고성장 뒷면 빈부격차·부패등 그늘 산재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후진타오 체제가 물려받은 ‘사회적 유산’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개혁·개방 20여년 동안 중국은 화려한 성장가도를 달렸지만 이면에는 ▲도시·농촌간의 빈부격차 ▲실업자 양산 ▲노동자 시위 ▲부정부패 문제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후진타오의 4세대 지도부가 집권 초기에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 안정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곳곳에 사회불안 요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 전략에 따라 시작된 20여년간의 개혁개방 결과,8억인구의 농촌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달러에 달하는 상하이나 선전(深?) 등 해안지역과의 소득 차이는 최고 12배나 된다.비공식 통계로 1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들이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5000만명 이상이 문맹자라는 분석도 있다.

3개 대표론을 통해 자본계급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빈부·지역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공산당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다각도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우선 농촌인구를 3억 이하로 줄이는 대신 남은 인력을 서부 대개발이나 도시 근로자로 돌린다는 ‘농촌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농지 사용권 임대허용 등 부분적 토지사유화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시장의 힘으로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획기적 발상이다.농민 소득보전을 위해 일정한 효과도 기대되지만 농촌의 피폐화와 도시로의 대거 이주라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악화일로의 실업자 문제

도시 근로자의 실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98년부터 지금까지 30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 4500만명이 추가 해고될 전망이다.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5%이지만 도시이주 농촌인구 등이 누락,실질적으로 7∼10%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농민의 나라인 중국에서 실업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밀린 월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 3월 헤이룽장(黑龍江)성 대칭(大慶)유전지대의 노동자 5만명이 참가,20여일간 시위를 벌일 정도로 조직화되는 추세다.

중국 지도부도 심각성을 인식,16 전대에서 ▲최근 서비스업 분야 취업 확대 ▲사영기업 확대 ▲해외노무 수출 등 5개항의 취업확대 방침을 정했다.하지만 강도높은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실업자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정부패 척결 최우선 과제로

16대 전대에서 장쩌민 국가주석은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부정부패는 계층간 위화감으로 발전,중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후진타오 체제는 민심 수습차원에서 과감한 처방전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내부적으로 10만위안(약 1600만원)대 이상의 부정을 저지른 지방 간부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예방조치와 징벌제도를 가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16전대 직전 취해진 왕쉐빙(王雪氷) 전중국은행장에 대한 당적 제명 및 의법처리 방침도 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으로 보인다.7월 주룽지(朱鎔基)총리가 ‘탈법 부호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과 검찰·경찰 등 공권력 집행기관의 부정부패도 인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조만간 개혁 방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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