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유림 매각이 올해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산림보존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다.
또 도시지역의 자투리 국유림에 ‘도시숲’이 들어서며,자연생태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학교숲’이 크게 늘어난다.산림청은 18일 내년부터 그동안 국유림 매각 등으로 확충했던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크게 늘려 매각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7673억원 규모의 산림청 예산 가운데 국유림 매각 및 임대수입인 국유림재산관리특별회계(국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344억원)으로 지난해 17.2%(1278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국유림 매각수입도 올해 498억원(1143㏊)에서 내년도 116억원(381㏊)으로 4분의1 정도로 줄었다.이는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국유림 매각을 도로와 공공용지 등으로 최소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현재 남한의 전체 산림(641만 5000㏊)중 개발제한이 가능한 국유림은 18%(115만㏊)에 불과하다.대신 그동안 국특회계에서 부담했던 산림청 인건비를 비롯해 조림·육림·임도건설,병해충 예방,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비가 정부지원으로 바뀌며,국유림 매각수입은 사유림 및 사유임목 매수,청사관리 등에만 사용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또 도시지역의 자투리 국유림에 ‘도시숲’이 들어서며,자연생태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학교숲’이 크게 늘어난다.산림청은 18일 내년부터 그동안 국유림 매각 등으로 확충했던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크게 늘려 매각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7673억원 규모의 산림청 예산 가운데 국유림 매각 및 임대수입인 국유림재산관리특별회계(국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344억원)으로 지난해 17.2%(1278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국유림 매각수입도 올해 498억원(1143㏊)에서 내년도 116억원(381㏊)으로 4분의1 정도로 줄었다.이는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국유림 매각을 도로와 공공용지 등으로 최소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현재 남한의 전체 산림(641만 5000㏊)중 개발제한이 가능한 국유림은 18%(115만㏊)에 불과하다.대신 그동안 국특회계에서 부담했던 산림청 인건비를 비롯해 조림·육림·임도건설,병해충 예방,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비가 정부지원으로 바뀌며,국유림 매각수입은 사유림 및 사유임목 매수,청사관리 등에만 사용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1-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