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부패방지법은 물론 여야간 합의를 이뤘던 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까지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및 대선후보들이 공약집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분홍빛 정치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하면서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갑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총무는 내주 초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에 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다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법안들을 선거법과 함께 일괄 처리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때 물리적 충돌도 우려됐으나 곧 입장을 철회해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에서 의결됐던 부패방지법도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 재수정안을 재경위의 수정안에 앞서 표결,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125명,반대 55명,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부패방지법개정안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안건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듭 정회를 요구했다.그러나 법사위 재적 과반수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애당초 양당 총무회담에서 부패방지법과 의문사특별법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로 확약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패방지법을 단독처리했으나,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