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두달간 7559곳 단속 15곳 등록취소·88곳 업무정지

부동산중개업소 두달간 7559곳 단속 15곳 등록취소·88곳 업무정지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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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두달 동안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7559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34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15곳을 등록취소하고 88곳은 업무정지,14명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강서구의 J중계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발산동 4개 주택이 곧 재건축돼 큰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다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S부동산 대표 엄모씨는 최근 분양한 경기도 화성지역 청약통장을 여러개 매입,투기꾼들을 화성시로 위장전입시킨 뒤 아파트를 공급받아 가구당 1500만∼2500만원의 웃돈을 더해 분양권을 팔도록 조장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강남의 A,D중개업소 등은 실질매매 프리미엄이 5000만원 정도 형성된 논현·청담동 일대 아파트의 프리미엄 호가를 인터넷에 1억∼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최근 강북뉴타운 개발 및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가 무질서해질 우려가 크다.”며 “시청과 자치구에 상시 단속반을 편성,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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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1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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