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연말 대선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비교 분석한 ‘대선후보별 정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7일 “대선 국면이 상호 비방에 머무르고 있어 후보간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유권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속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노무현(盧武鉉) 민주당·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 21 후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평가작업은 분야별 교수·전문가 50여명이 토론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후보들의 정책을 취합,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달 남짓 진행됐다.

◆총괄 평가

이 후보는 경제정책의 친재벌 성향을 빼면 양면적인 주장이 많고,정책의 우선순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노 후보는 개혁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정 후보는 정책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현안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평가

정치제도에서 노 후보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주장해 강한 개혁의지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전 당원의 당비 납부’ 주장은 현실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정 후보는 원내정당체제 도입,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 민주화나 당원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정치자금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는 반대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됐다.국회의원 자유투표제 주장은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다.경제분야에서 정 후보는 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도,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에는 반대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비슷한 사안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재벌기업 오너 출신과 대선후보라는 ‘이중적 입장’에서 오는 모순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도입과 출자총액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에 소극성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후보는 법인세 폐지·인하에 반대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근절을 주장하는 등 특권층을 위한 경제·세제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세 후보 모두 단체행동권 인정에 반대하고 있다.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는 노 후보가 ‘도입 후 보완’을 주장한 반면 다른 두 후보는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극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유영규기자 who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