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7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아니면 국회법 등을 개정하기 어렵다.”면서 “각당 대선후보들과 의원들은 이를 절감하고,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이 아니면 안되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를 생각해보자.폭로성·정파적 발언을 못하게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해 야당이 되는 정당이 찬성할 수 있을까.정부의 예산을 밀도있게 감시할 국회 연구소 설립에 재경부와 청와대는 분명 반대할 것이다.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애매한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내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이다.내년에는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장의 제안에 호응해온 배경은.
내 열의를 높게 사준 것 같다.국회법 등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만났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측근들을 비롯,젊은 의원들을 불러다 시대적 필요성과 그 논리를 설명했다.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모두 의장 공관에 불러 국회 연구소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오지 못한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만났다.민주당 의원들도 다 불렀다.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달라질까.
제도로서 근본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국회의원 선출방식과 각 정당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다만 절차법으로는 효율적 운용에 도움을 줄 뿐이다.주어진 상황에서 개선책을 찾자는 것이다.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강한 국회’를 추진중이다.입법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데는 국회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연구소를 세우고 국회 전문위원의 수를 늘려 법안의 입안 과정에 전문성이 그만큼 확보될 것이다.
◆불성실한 예산심의에 대한 비판이 많다.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어떤 개선효과가 있나.
선거 전에는 늘 시끄럽고,정당들이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기 때문에 국회가 비난을 받아왔다.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몇가지 장치로 예결위가 정치공방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결산을 6월로 당기는 등의 방안만으로도 상당부분 나아질 것이다.
이지운기자 jj@
◆왜 지금이 아니면 안되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를 생각해보자.폭로성·정파적 발언을 못하게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해 야당이 되는 정당이 찬성할 수 있을까.정부의 예산을 밀도있게 감시할 국회 연구소 설립에 재경부와 청와대는 분명 반대할 것이다.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애매한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내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이다.내년에는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장의 제안에 호응해온 배경은.
내 열의를 높게 사준 것 같다.국회법 등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만났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측근들을 비롯,젊은 의원들을 불러다 시대적 필요성과 그 논리를 설명했다.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모두 의장 공관에 불러 국회 연구소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오지 못한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만났다.민주당 의원들도 다 불렀다.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달라질까.
제도로서 근본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국회의원 선출방식과 각 정당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다만 절차법으로는 효율적 운용에 도움을 줄 뿐이다.주어진 상황에서 개선책을 찾자는 것이다.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강한 국회’를 추진중이다.입법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데는 국회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연구소를 세우고 국회 전문위원의 수를 늘려 법안의 입안 과정에 전문성이 그만큼 확보될 것이다.
◆불성실한 예산심의에 대한 비판이 많다.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어떤 개선효과가 있나.
선거 전에는 늘 시끄럽고,정당들이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기 때문에 국회가 비난을 받아왔다.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몇가지 장치로 예결위가 정치공방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결산을 6월로 당기는 등의 방안만으로도 상당부분 나아질 것이다.
이지운기자 jj@
2002-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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