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치권에서 도청자료가 잇달아 폭로되면서 누군가 나를 엿듣고 엿보고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도청 장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니 없느니 하는 도청 정보기술 공학적인 문제로 흐지부지됐지만 사회적 파급은 적지 않다.근자에 들어 도청검색 업체의 검색 출장 건수가 40∼50% 증가했음이 이를 말해 준다.

감시의 문제는 비단 국가기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2000년 미국 경영자협회에서 조사한 미국 기업의 종업원 감시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종업원의 인터넷 접속을 모니터하는 기업이 54.1%,전자우편을 조사하는 기업이 38.1%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업의 종업원 감시가 매우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한국의 정보윤리나 프라이버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기업의 감시 수준보다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1월부터 전자정부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무려 393종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정부는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적으로 연간 1조 8000억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완전 통합한 서비스로서 세계 최초라고 한다.한마디로 행정적·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얘기다.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만큼은 일반 국민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같은 정보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정보 인권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사회 전체가 정보화되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정보화로 과도하게 엮이면서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보선진국임에 틀림이 없다.2002년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3위인 것을 비롯해 전체 정보화지수에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최근미국 브라운대학이 전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2위에 올랐다.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간다는 국가적 슬로건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과잉 정보화에 따른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같은 정보 감시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는 사용하고 어떤 사회는 사용하지 않으며,사용하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회가 있고 그러지 않는 사회가 있다.정보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사회질서가 확립돼야 한다.이럴 때에만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해 신뢰할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모습을 구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의 개발과 활용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정보화의 문화와 의식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인터넷의 기술적 사용법만 과도하게 가르쳐 주었지 정작 정보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규범이나 윤리를 안내해본 적이 없다.정보기술의 사용법에 관한 수없이 많은 책자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사회와 정보기술이 요구하는책임,신뢰,참여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담은 책자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사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정보인권은 별다른 관심 사항이 되지 못했다.

보다 선진적인 정보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의한 경제가치의 창출과 행정 효율성의 모색이 주요 관심사였다.제동장치 없이 굴러가는 기술경제 중심의 과잉 정보화 정책은 언젠가는 문화적 가치와의 불균형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성숙한 정보사회는 정보인권을 견지하면서 기술경제적 추진력과 사회문화적 견인력이 균형을 이룰 때에 실현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