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조·러,조·중,조·일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북남 철도의 연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의 낡은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졌다.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버리고 평등한 입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전에 미국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였었다.

미국 특사는 그러나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1994년 10월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그 이행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기본합의문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 대신 우리를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 조항 중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우리에게 한 핵선제 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했으며 북남 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버렸다.우리는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드는 미국에 그 무엇을 해명해줄 필요가 없으며 그런 의무는 더욱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위협의 제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