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최우선 마무리 과제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쌀시장 문제는 특히 개방을 통한 경쟁논리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과 정치인은 물론,일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개방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이와 관련,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를 통해 내년 3월까지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이 나올 전망이다.

◆쌀시장 대책 철저하게 세워야

쌀시장 개방 문제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세계 각국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합의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화(특정 품목의 시장개방시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만큼 관세부과) 개방을 추진했다.

다만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의 의무수입량을 국내 소비량의 1%에서 4%까지 늘린다는 조건으로 시장개방 유예가 허용됐다.

그런데 일본이 99년 쌀시장을 조기 개방한 데 이어 타이완도 내년부터 개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따라서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에만 유예가 적용돼 미국 등 주요 쌀수출국들의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현재 WTO대책반을 가동,관계 전문가를 수시로 WTO 중간회의에 파견해 쌀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우선 오는 12월18일까지 내년 3월에 확정될 ‘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시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정착

쌀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풍작과 소비감소로 현재 국내 수급상황은 1000만섬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이 불가피한데 쌀값이 떨어질 경우,정부가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자는 뜻에서 도입한 게 ‘쌀 소득보전직불제’다.재정과 농민이 출연한 돈이 재원이다.

이달 말까지 계약을 원하는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납입금을 낸 농업인에 한해 내년 4월에 기준가격(2001년산 80㎏ 평균가격 15만 82원)과 올해 수확기 가격을 비교해 차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시행 첫해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촌활력증진 및 복지대책 강화

농림부는 지난 7월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매끈하게 처리하지 못해 마늘농가에 큰 실망을 안기고,당시 서규룡 차관이 물러나는 등 아픔을 겪었다.그러나 이런 일은 앞으로 쌀시장 개방과,개별 국가끼리 무관세 교역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불거질 수 있다.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농업인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며,농촌에 투자를 유치하는 일도 농림부의 중요한 업무다.이밖에 농촌관광 활성화,교육 및 복지여건의 개선,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도 차기 정부에 넘길 건 넘기고,끝낼 건 끝내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