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 WTO 제소

EU, 한국 조선 WTO 제소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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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베이징·도쿄 외신종합)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EU는 이날 WTO 사무국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과 선수급 환금보조 등 부당한 수출보조금을 받고 있으며,시중은행의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제도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EU간 조선분쟁은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측이 EU의 조선보조금 지급 결정을 맞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최대 분쟁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은 22일부터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블 파이버 제품에 임시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조사와 중재기간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한국과 일본,중국,독일 등 4개국산 폴리비닐알코올(수지원료 및 접착제)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앞으로 덤핑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2002-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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