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이라크 밀어붙이기가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등 국제관계가 복잡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대한매일은 14일 랠프 코사 미 태평양 포럼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북·미관계 전망등 각종 국제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한미안보연구회(회장 유양수,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최 한미안보세미나 참석차 방한중인 코사 회장은 미국의 대표적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CSIS 회장으로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수립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의 북한 방문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지만 회담 결과는 기대에 못미친 것 같다.회담 뒤 북·미관계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인데.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켈리 차관보는 미국측의 핵심 관심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열었다.대화재개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켈리특사의 방북은 ‘마지막 시도’가 아닌 ‘오랜 과정의 시작 단계’로 봐야 한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도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모두 흥분에 휩싸였지만 역시 장기적으로는 단지 하나의 출발 단계로 볼 수 있다.때문에 켈리특사의 방북도 일시적 결과만을 보고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아직 시작단계다.켈리의 방북을 토대로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미관계가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인가.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그 자체는 성패와 관련없이 좋은 뉴스다.대화무드가 계속될지는 물론 지켜볼 일이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관련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미국은 핵무기,미사일,재래무기 등 3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북한이 실패한 사회라는 것이다.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북한은 개혁이 필요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엔을 통해 주요 원조를 계속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에 북·미 대화가 늦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언급했지만 미국은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북한이 그동안 대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부시가 북한을 블랙 리스트에 올린 것은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니 우리도 그들을 싫어한다는 것과 같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북한은 김대중 정부와 상호방문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으니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도 남한에 와서 같은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는 김정일의 방문을 기대한다.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김정일의 방한에 대해 미국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이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원한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있다.

9·11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상황에 따라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몇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일본은 9·11테러 이후 미국에 적극적으로 군사협력을 하게 됐다.일본은 한반도와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이 50년 전의 역사로 인해 일본의 역할에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한다.하지만 일본은 매우 강력한 군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50년 동안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과오를 씻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그 과거의 역사가 일본에 좋은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세대는 과거 세대가 한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9·11이후 세계를 ‘냉전후후(post-post cold war)’시대로 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정의한다면.

냉전후(post cold war)시대는 냉전이 끝난 후의 시대를 말한다.반면 ‘냉전후후’시대는 9·11이후 세계안보환경의 변화를 가리킨다.9·11은 러시아와 중국,미국이 같은 시각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각자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물론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약간의 균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중,미·러가 상호 안보협력을 모색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단순한 냉전종식이 아니라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가 바로 ‘냉전후후’시대다.이는 9·11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전방위로 이루어졌고 북한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주었다.북한에 개방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준만큼의 성과는 있어야 한다.

공평한 거래가 경제원칙의 기본이다.따라서 북한과의 다음 거래는 명확한 조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경제적인 원칙을 전제로 해서 100을 주면 최소한 10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단기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한다.그런 점이 미흡한데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는 큰 시각에는 동의한다.한반도의 평화는 하룻밤새 이루어지지 않는다.장기적으로 보면 햇볕정책은 분명 용기있는 정책이다.

◆김정일이 추진하는 신의주 특구 계획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무엇이 문제인가.

장관 임명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신의주 특구는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김정일은 남북한 정상회담,고이즈미 총리의 초청 등 많은 외교적 노력을 했다.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남쪽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특구계획도 남쪽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성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발리에서 일어난 폭탄테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발리의 테러는 테러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알 카에다는 세계 각국에 조직돼 있는 망을 이용,다음행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을파괴하기를 바란다.미국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조직돼 있는 이슬람단체와 연계해 이같은 테러를 벌인 것이다.그들은 인도네시아가 같은 이슬람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테러를 저질렀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이라크로 하여금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만드는 것이다.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종전 때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미국의 무기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미 의회 결의안도 이라크로 하여금 유엔 결의안을 준수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지만 이라크 공격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대통령이 무력사용을 최종 결정하는 날로부터도 본격적인 병력배치가 완료되려면 3∼4개월이 더 걸린다.물론 전진 병력배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걸프전 때의 경우 본격공격이 시작되기 전 40만명이 중동지역에 배치됐고 이를 위해 6∼8개월이 걸렸다.현재 현지에는 미군수천명이 배치돼 있을 뿐이며 대부분 지원병력이다.

◆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미국 주도의 유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사실이다.하지만 이들 나라의 요구는 보다 다원적인(multilateral) 협력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나는 지금 유엔이 ‘진리를 택해야 할 시점(moment of truth)’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만약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테러확산과 불량국가의 횡포를 막을 토대를 포기하는 것이다.거듭 말하지만 선제공격은 이라크의 WMD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이라크의 유전확보와 미국내 군산복합체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유전을 점령하기 위해 이라크에 상륙할 것이라는 대음모(grand plot)는 결코 없을 것이다.그랬다면 10년 전에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것이다.유전확보가 목표라면 후세인과 협력하는 게 더 실리적이다.

무기업자들의 압력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분석도 그럴 듯하지만 근거없다.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보는 업체보다는 손해보는 업체가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사일 생산공장은 3∼4개에 불과하다.항공사,해운회사 등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전쟁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권을 명시한 새 안보전략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선제공격 부분은 언론이 침소봉대한 것이다.새 안보전략에 선제공격 부분은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나머지 대부분은 WMD를 억제하고 방어전략을 펴는 데 할애하고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방국들과의 동맹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리고 선제공격시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알 카에다와 같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은 단체,세력들이다.이들에 대해 우방들과 공조해 위험을 조기에 제거하는 경찰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그것도 매우 심사숙고해서 수행한다.

정리 강혜승기자 1fineday@

대담=이기동 국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