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0일 아내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씨를 살해하고 납북미수사건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 피고인에 대해 살인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지 김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판정한 홍콩경찰의 부검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피고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더욱이 피고는 아내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 안기부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자백하고 살해방법까지 세세하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려고 아내에게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아내는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서 살게 했다.”면서 “거짓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며 재판을 지켜보던 수지 김씨의 여동생 옥님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면서 “이것이 정말 인권과 정의를 존중한다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냐.”고 외쳤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