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부개혁이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정부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추진되어온 것이었지만,국민의 정부가 떠맡은 외환위기는 정부개혁을 온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었다.그러나 그때널리 유통된 정부개혁에 대한 담론은 적잖은 오류를 안은 채 지금도 여전히 재생산된다.

최근 출간된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펴냄)은 ‘한국적 정부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서이자 실무지침서다.저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49) 교수.그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나아가 정부개혁과 관련해 한국사회 전체가 빠져 있던 상식적 오류와 편견들을 짚어낸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한국에 적합한 정부개혁은 개혁 항목에 따라 신자유주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오로지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요구하며,회계의 투명성과 같은 덕목은 한국적 특성을 들어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의 가면’은 단호히거부한다.저자는 김대중 정부는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철학의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을 추진,정체성을 상실한 개혁에 그쳤다고 진단한다.

정부개혁 모델과 관련,저자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지난 99년 1년동안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에서 정부개혁을 연구한 저자는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에 대해 더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기수는 노동당 내각의 재무장관이던 로저 더글러스로,그가 추진한 개혁은 ‘로저노믹스(Rogernomics)’로 불린다.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개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뉴질랜드 정부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실험장이었다.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던 정권이 두번이나 바뀌고 십년이 넘도록 나라는 온통 홍역을 치렀다.무엇보다 국민 자신이 자기 나라가 개혁의 성공사례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인구를 포함한 국가의 규모가 다르고,정치적 전통이 다른 뉴질랜드가 한국의 개혁모델이 될수 없다고 단언한다.

최근 부쩍 주목받는 ‘CEO지도자론’도 비판의 대상이다.저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너도 나도 경영학의 CEO를 운운하는 데 우려를 표시한다.저자에 따르면 CEO지도자론은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이것은 신자유주의와도 연관된다.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경우,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1만 8000원.



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