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존폐위기’란 기사(9월2일자)를 읽고

지방고시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지방고시 출신자들을 과장급으로 충원할 경우 기존 지방공무원들의 내부승진 길이 막혀 인사적체의 요인이 되고,이것이 조직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 많은 40∼50대를 선호해 행정경험이 없는 20∼30대의 사무관들에게 과장 보직을 주기를 꺼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지방고시 출신자들을 더 이상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가지 논거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견 수긍할 수도 있지만,본질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의 이기주의와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사회에 수혈하는 제도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행정고시를 통해 잘 시행되고 있으며,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젊고 유능한 인재집단과 행정경험을 쌓은 집단간 조화가 이뤄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외부의 전문인력을 공직에영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외부인력은 고사하고 고시를 통해 자신들의 식구를 선발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개혁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고시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지방고시제도의 운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개방형 임용제와 마찬가지로,일정 보직에 지방고시 출신자들의 우선 채용을 규정하는 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