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산업생산 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9% 가까이 증가하여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경기회복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경기의 더블딥(재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한국경제만이 나홀로 성장을 한다는 차별화 주장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최근의 성장세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였던 구조조정의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징조였으면 좋겠다.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설비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다.7월 중 설비투자는 3.3% 감소하여 6월에 이어 연속 하락했고 생산능력도 0.1%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우리나라의 자본스톡을 증가시켜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경제가 제조업중심으로 돌아가고,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으로 직결되었던 과거의 관행으로 판단하면 설비투자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그러나 경제의 기초체력을 설비투자의 양적 증대로만생각해서는 최근 경제의 흐름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변화라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우리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의 축이 바뀌고 있으며,경제운영의 패러다임도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도화로 옮겨져 가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가 바로 이것이다.경제의 글로벌화,정보화가 바탕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제조업의 설비투자문제는 과거와 같이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경제의 디지털화로 특징지워지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과거 통용되었던 상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을 축으로한 대량생산체제에서는 ‘수확체감’이라는 생산법칙이 적용되었다.즉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면 할수록 생산성은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외환위기 직전 크루그만 교수는 동아시아 성장의 한계를 이러한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찾았다.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자본,인간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지식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원리가 생산에 적용되는 환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기계 등과 같은 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이용으로 기존의 생산설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느냐가 관건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생산설비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경제성장률이 6% 이상 올라갔는데도 생산설비의 가동률 수준은 70% 중반에 머물러 있다.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설비투자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신기술을 위한 R&D,창조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 등이 지식기반 경제에서 중요한 투자대상이다.이러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다만 기존의 설비투자 항목에 집계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경제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이발생하지 않는 신경제 현상도 나타난다.이를 감안하여 거시정책의 틀도 다시 짜야 한다.종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총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거래비용의 하락,유통구조의 개선,글로벌화로 인한 기업간 경쟁 등으로 경제성장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이 경우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따라서 과열의 유무를 일반물가상승률이 아닌 주가,부동산 등 자산가격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금리정책의 기준에서 자산가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부동산 과열과 관련하여 금리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상에 보도되었다.과거의 눈이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거시정책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