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채의 연 이자율을 66%까지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대금업 양성화에 불을 붙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다음달부터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자 신용정보 공유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면 갈 곳 잃은 신용불량자들로 대금업계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금업자들은 연 66%의 이자율로는 지하 사채업자들의 ‘커밍아웃’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생계형’업자 보호를 이유로 소형업자를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서 대거 제외,양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형사채업자,‘소규모’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월평균 대부잔액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전단 등에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사채업자는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이자율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하지만 업계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업자는 전체의 60∼70%에 이른다.”며 대부업 법망의 가장 큰 ‘구멍’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대금업 양성화는 커녕 지하시장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양성화를 겨냥한 대형업체들은 자금력과 채권 추심기법 등에서 앞선 일본 대금업자에 치이고 소규모 업체에 밀려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 공유,호재인가 악재인가- 제도권 금융기관간 신용정보공유 확대의 득실(得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신용정보공유란 은행,카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모든 금융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제도다.현재 1000만원 이상 대출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는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포함,5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된다.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큰 대출금을 갚기 위해 5∼6개 저축은행에서 몇백만원씩을 대출받던 다중 채무자들은 사채권 이외에는 갈 곳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대금업체들이 이같은 다중 채무자들을 끌어안기에는 위험(리스크)이 너무 크다고 여기는 점이다.

◇신용대란 우려- 대금업계 양성화가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클수록 제도권금융기관에 거는 기대는 크다.그러나 금융기관들도 쏟아져나올 신용불량자흡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신용대란이 우려된다.

상호저축은행 관게자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 등을 도입,대출 차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다.”면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수익구조 악영향을 줄이는 대책이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은행연합회 이연조 여신팀장은 “신용리스크가 높은 대출자들을 상대로 하는 은행권의 소비자금융업 진출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