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사립대 총학 공동행동
작년 이어 올해도 줄인상…“체감 인상률 10%”
학생 의견 등심위에 반영되지 않아
사립대 10곳 중 8곳, 등록금 인상 또는 검토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주요 사립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 반대에도 인상안이 통과되는 구조 속에서 등록금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등심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서울·국제), 건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가천대, 수원대, 동방예대, 고려대(세종), 한경국립대, 인하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총학생회들은 대학 등록금 결정이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연대했다고 밝혔다. 조영학 가천대 전 총학생회장은 “현재 다수 사립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누적된 인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8~1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측은 일부 대학에서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대학본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게 총학의 주장이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전문가 위원을 앞세워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학교의 곳간을 채우는 의결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사회를 공동체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반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7일 학교는 외부위원 일정을 이유로 등록금 의결을 30초만에 강행했다”며 “학생위원들이 항의했지만 학교위원 전원 찬성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등심위, 대학들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
사립대 올해도 등록금 줄인상 예고등록금 인상 흐름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26.8%)로 집계됐다.

이 중 사립대는 48개교로, 사립대 전체(151개교)의 31.8%가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37개교(19.5%)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사립대는 10개교에 불과했다.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도 93개교(48.9%)에 달해, 향후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가장 많았고,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