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26일 국회에 건의했다.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정무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은행 민영화를 포함한 금융부문 24개와 공정거래부문 4개 과제등 모두 28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내부거래 위반 혐의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기업을 수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사발동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조사부담이 늘고 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총액출자제도와 관련,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규정상의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나 업종선택은 채권금융이나 시장을 통해 견제·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정부의 직접 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