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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계석/ 서울대 ‘지역할당제’ 운영의 묘 살리길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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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입시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대열 미래정치연구소장이 시행시기 및 선발기준,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 할당제 도입을 위해 꼭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서울대 지역할당제,농어촌 특별전형 확대로’란 글을 디지털 사상계(www.sasangge.com)에 실어 눈길을 끈다.주요 내용과 함께 찬·반 의견들을 정리한다.

■전대열 미래정치硏소장 주장

서울대를 다녔거나 다닌다고 하면 ‘실력있는 사람'으로 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따라서 전국의 고등학교 서열이 서울대에 몇 명 합격했느냐로 그기준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그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이처럼 각광받는 서울대의 총장이 새로 바뀌더니 서울대 입시에서 대도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군(郡)출신들에게 1,2명씩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신입생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 출신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되어 부당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현재 고등학교의 총수는 2035개교인데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합격자를 낸 학교는 금년에 불과 725개교에 머물고 있다.전체의 3분의1이다.물론 학력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과외비와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대도시 중상류층의 자녀들과 찌들어지게 가난한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똑같은 저울대로 잴 일은 아니다.인재와 수재는 어느 지역에나 골고루 있다고 보아야 한다.오직 환경과 여건이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할당제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운찬 총장의 의지가 강력하고 사회적 명분을 얻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임기가 끝나는 2007년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충고할 점을 귀담아 줬으면 한다.

첫째,시행시점이다.5년의 임기초인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세부적인 시행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서울대 내부에서 합의만 이뤄지면 정책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시간이 지체되면 각종 이해 당사자가 생길 수도 있고 슬그머니 마가 끼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사회의 통례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둘째,선발기준이다.한 군에서 1∼2명씩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면 안된다.어떤 군은 인구가 10만이 훨씬 넘지만 5만도 채 못되는 군도 많다.이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큰 군과 작은 군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되면 자칫 지역할당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이러한 염려를 미연에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할당제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걸지 말고,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을 확대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100명의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은 도식적인 지역할당제보다 폭도 넓고 군별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도 감소된다.더구나 숫자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과도 마찰을 일으킬 리 없다.

오직 암기식 성적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역할당제'가 아이디어를 낸 새 총장의 의욕에 맞춰 ‘농어촌특별전형'과 조화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서 인재와 수재를 발굴해 내려는 노력은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도입 반대 및 찬성 의견들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 동떨어지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준과 인구문제 등 현실적 요소를 감안할 때 무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지역할당제보다는 전향적인 입시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 등 중·상류층 밀집지역에선 이 방안이 오히려 역차별을 유도하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강남의 한 학부모는 “역차별 지적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하다.”며 “경쟁원리를 규제한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동안의 입시정책이 대도시와 부유층 등 특정 지역과 계층 출신에 집중돼 교육의 왜곡된 구조를 보여준 만큼 지역할당제 도입은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도 “특정 대학이 인재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정리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8-2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