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어떻게 되나/ 호남 盧지지율 97년 DJ의 절반수준

1997년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도 영호남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의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회창,노무현,정몽준 후보가 출마하는 가상 3자 구도에서 영남지역 무응답층에 대한 단순 평균 방식을 적용하여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이 후보61.1%,노 후보 15.8%,정 의원은 23.1%를 각각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97년 대선 3자구도에서 영남지역의 경우 이회창 후보 59.1%,김대중 후보 13.5%,이인제 후보 25.1%의 실질 득표율과 거의 비슷하다.

즉 영남지역에서 97년과 같은 특정 지역후보 편중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난달 대한매일과 KSDC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45.2%로 97년 김대중후보가 얻은 94.4%의 절반 이하의 지지를 받고있는 반면 제3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23.5%로 97년 이인제 후보가 얻은 1.5%의 득표율을 압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호남지역에서 제3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8·8 재보선 이후 대선구도가 새롭게 정립되고 과거 DJ가 이끌었던 민주당의 지역 대표성을 갖는 후보가 부상할 경우 그 후보에 대한 표 쏠림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충청지역의 경우 97년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양상이 발견된다.97년대선 당시 이 지역에서 충청출신인 이회창 후보에 대한 선호율은 16.5%에 불과하고 반감률은 51.2%에 이르러 이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았다.하지만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충청지역의 이 후보 지지도는 38.9%로 노무현(12.7%)후보,정몽준(31.4%) 의원 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던 JP와 이인제의 부침으로 이후보가 충청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다시 말해,이번 대선에서는 충청지역에서의 지역주의 투표행태 여부가 대선 전체의 지역주의 판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97년에는 DJ,JP와 같은 정치인에 의한 호남·충청의 지역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이번대선에서는 유권자에 의한 영남·충청의 지역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흐름/ DJ 94.4% 기록적 지지율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는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역주의란 지역별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당시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8.8%,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40.3%,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19.2%의 지지를 얻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영남지역에서 이회창 후보는 전국 득표율보다 20.3% 포인트 높은 59.1%를 득표한 반면,김대중 후보는 13.5%라는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인제 후보의 경우 전국적 지지율보다 다소 높은 25.1%를 득표했다.결국 영남지역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영남지역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이회창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지지편중 현상은 더욱 극심했다.호남지역에서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각각 3.3%와 1.5%라는 미미한 지지를 얻은 반면,김대중 후보는 무려 94.4%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다.지역을 대표하는 자민련이 독자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충청지역의 경우 지역출신인 이인제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26.6%)를 얻었고,이회창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27.4%)에 그쳤다.그러나 충청지역의 경우 특정 후보의 지역 지배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감정문제점/ 후보경선제도 脫지역화에 도움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이다.

국민들이 큰 박수를 보낸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된 양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배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987년 대선 이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지역주의의 완화와 이에따른 3김(金)식 정치의 종식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양당의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지역연합의 선거전략을 통한 대선 승리라는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책경쟁 방해/ 지역갈등이 건전한 정책대결 막아

정책대결을 기반으로 견고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미의 경우에도 완전한 정책정당화는 쉽지 않다.영·미와는 달리 지역갈등이 정책대결을 막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선진국조차도 정책정당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지역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경쟁구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87년 이전의 민주 대 반민주의 논쟁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확대·발전된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균열구조가 형성된 우리 사회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쟁점으로서 한계를 지닌다.진보와 보수를 둘러싼 이념 논쟁 또한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특정 쟁점에 대한 관심과 그 선호의 강도를 기초로 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적·이념적 경쟁을 집약·표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다차원적인 균열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준거적정치행태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상향식 공천 부재/ 중앙당 밀실공천이 지역주의 고착

지역주의는 우리의 정치제도적 특성들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정책정당화를 저해하고 있다.미국의 예비선거와 같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부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 자율성을 손상시키고 지역주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즉 선거구민이 아닌 중앙당의 밀실공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1인 보스중심의 중앙당이 지역주의 선거전략을 펴더라도 재공천과 재선을 위해 저항하기 힘들다.

미국에서도 지역의 정당조직을 장악한 보스가 주지사와 상원의원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자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우리도 권력을 독점한 중앙당이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과 이를 통한 정책갈등 해소의 장으로서 국회의 기능회복이 절실하다.

■영국과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구도 양당제 확고

지역주의는 정치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치현상이다.영국의 경우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는 세계골프대회와 월드컵 축구대회에 개별 팀으로 참여할 만큼 지역성이 역사적인 뿌리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스코티시 민족당은 스코틀랜드에서,플레이드 웨일스인당은 웨일스에서 안정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건국 초기에는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한 큰 주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주들간의 갈등,20세기 초반 제조·금융업의 동북부와 농업의 남부지역 사이의 갈등,최근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부·북동부지역,공화당을 지지하는 중서부·서부지역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존재 자체는 반드시 한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지역성을 토대로 한 균열구조가 존재하지만 정책대결의 견고한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질적인 문화와 사회구성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지역을 준거로 하는 정치행태가 정당들이 정책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정치인들이지속적으로 지역주의를 득표의 전략으로 활용하고,유권자들은 이념적·정책적 쟁점이 빈약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의를 투표의 준거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투표는 지난 4·13총선에서 극에 달하여 영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65석 중 64석,호남에서는 입당을 공약한 4명의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모든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1인2표제 도입 바람직

지역주의는 또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소선거구제는 인물 중심의 투표를 유도하고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유지·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총선에서 영국의 보수당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20% 가량의 득표를 하고도 한 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경우 비례제 의석의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높이고 1인2표제를 도입한다면 정당들이 이념적·정책적 경쟁구도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13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총 73석 가운데 8.1%인 9석을 차지한 것은 1인2표제를 기반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유권자의 합리성을 자극하여 정책정당의 출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명부의 작성에 유권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개방형 비례제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고 권력을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감정 선호·반대 혼합/ 호남 70% 反李 영남 33% 反DJ

1997년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선거구도는 흔히 호남에서의 김대중 선호와 영남에서의 ‘반(反)DJ’ 정서가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즉 호남지역의 높은 김대중 후보 지지는 김 후보에 대한 선호의 표현인 반면,상대적으로 높은 영남에서의 이회창 후보 지지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7년 대선 직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한 면접조사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 유권자의 대다수는 선호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명확히 싫어하는 후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다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과 “선생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후보는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1207명) 가운데 75.3%에 해당하는 909명이 두 가지질문 모두에 특정 후보를 언급해 혼합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좋아하는 후보만을 언급한 선호성향의 응답자는 12.6%,가장 싫어하는 후보만을 언급한 반대성향의 응답자는 2.2%인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지역별로 본다면 호남·충청지역의 경우 반대성향의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역적으로 혼합성향의 비율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며,영남지역 반대성향 응답자가 모두 김대중 후보를 싫어한다고 응답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조사결과에 기초해 볼 때 호남지역에서 김대중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호남 유권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김대중 후보를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이회창 후보를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김대중 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6.2%인 437명이었다.반면 141명의 호남지역 응답자의경우 95.7%인 135명이 김대중 후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전국적인 선호에 비해 무려 59.2% 포인트나 높았다.이와 달리 호남지역 응답자 가운데 이회창 후보를 선호하는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호남지역 응답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70.9%(100명)의 응답자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로 이회창 후보를 언급했다.이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36.6% 포인트나 높은 수치이며,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97년 대선조사에 기초해 볼 때 영남지역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높은 지지는 ‘반DJ’ 정서에만 의존했다기보다,오히려 호남지역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이회창 후보에 대한 선호가 상당 정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29.7%인 359명이었다.반면 영남지역 응답자(총 349명)의 경우 이보다 16.7% 포인트 높은 46.4%가 이회창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고 응답했다.김대중 후보를 선호한다는 영남지역 응답자는 9.2%에 불과하다.

한편영남지역 응답자 가운데 33.5%(117명)는 가장 싫어하는 후보로 김대중후보를 꼽았다.이는 김대중 후보를 가장 싫어하는 후보라고 밝힌 전국 응답자의 비율 22.0%에 비해 11.5% 포인트 높은 비율이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