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의 소방경(계장급) 진급을 앞둔 소방위들 사이에 심사승진만 실시하는 현행 소방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방령(소방서 과장·5급)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소방공무원법상 시험과 심사를 병행토록 돼 있으나 소방경은 시험승진없이 심사승진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소방위들은 “승진 소요기간이 시·도별로 차이가 커 3∼4년만에 승진하는 곳이 있는 반면 10년이 넘도록 승진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태-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소방위는“심사승진만 이뤄지고 있는 현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위에 고참이 있으면 절대 승진할 수 없다.”면서 “소방위들에게도 시험승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95년 소방위로 승진했다는 한 소방관은 “다른 계급은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소방경은 시험이 없이 심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소방위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나이는 먹어가는데고참들이 너무 많아 승진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소방위는 “시험승진이 없어 소방 간부들의 자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승진소요연수 시·도별 천차만별-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소방경 승진 소요연수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최단 3년에서 최장 10년2개월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9년이 걸렸으며,경북은 최단 3년3개월에서 최장10년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서울이 3년11개월로 가장 빨랐고,▲제주 4년1월 ▲부산 4년3월 ▲광주 4년5월 ▲전남·충북 4년8월 ▲울산 4년11월 ▲충남 5년1월 ▲전북 5년3월 ▲대전 5년5월▲경북 5년7월 ▲강원 5년10월 ▲인천 5년11월 ▲대구 6년1월 ▲경기 6년2월 ▲경남 6년10월 등의 순이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행자부 소방국 및 중앙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185명을 제외한 2만 4343명이 지방직이다.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조정·통제할 권한이 없다.실제로 지난해 소방경 승진인원은 전국 105명으로 시·도별 평균은 6.5명이었지만 승진인원이 적은 시·도의 경우 1∼2명에 불과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해결방안으로는 16개 시·도 임용권자들이 협의를 통해 3∼4개 권역별로 소방경 승진자를 묶어 통합 심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이 경우 소방경 승진자 수가 늘어나 심사·시험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이를 위해선 폐쇄된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제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방위 이상 소방간부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인사권이 시·도에서 국가로 이관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지방직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