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결한 총리감 찾습니다”

청와대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 후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선 기준 및 시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 전 서리의 발탁배경을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기준은 세 가지다.▲정치적 중립▲지도자로서의 인품과 역량 ▲여성의 사회진출 및 지도적 역할 등이 그것이다.후임 총리서리에 대한 인선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성 서리를 또다시 임명할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후임 인선에서는 민의(民意)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이상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서 “장 전 서리는 애석하지만 사표를 제출했고,저는 그 사표를 수리했다.”고 심경을 밝힌 데서도 읽을 수 있다.

후임자 지명은 빨라야 다음주초쯤 될 것 같다.김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지난번 인사 때도 강력하게 총리서리 물망에 올랐던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과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

◇총리인준 절차- 통상적으로 총리 임명동의를 받는 데는 20∼30일 정도 걸린다.장 전 서리는 지난달 11일 지명됐다가 31일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다음주 중 총리서리를 지명하더라도 이달 말쯤 인준안이 처리될 전망된다.국회는 김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지명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오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증인 등을 채택한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인사청문 문제없나

지난달 31일 장상(張裳) 전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데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국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5개 고위공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장 전 서리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로 지명받은 뒤 국회에 임명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낙마(落馬)하는 사례가 속출할 경우 유능한 인사들이 고위공직 진출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공직후보자가 마치 죄인인 양 취급받는다면 과연 누가 공직에 나서려고 하겠느냐.”며 청문위원들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문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은 “의원들이 모든 질문을 다 하면 청문회가 주관적으로 흐르고,정확한 검증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청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직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 및 인적 지원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인하대 홍득표(洪得杓·정치학) 교수는 “이번 청문회는 준비기간이 짧아 심층적 질의보다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며 “문제제기에 이어 사실 확인까지 하기 위해선 준비기간 및 인적 지원을 좀 더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정치권의 속내/ 한나라·민주당 “네탓” 타령 찔리는 구석 있나

장상(張裳) 국무총리 서리의 국회 인준안 부결과 관련,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일 이례적인 국정 공백상태 초래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결정국 탈피 전략’ 마련에 분주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부결을 방조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대통령후보 TV 청문회 실시로 맞받아쳤다.

◇한나라당은 1일 총리인준안 부결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자칫 잘못하면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보호막’을 치려는 듯하다.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일제히 민주당을 성토한 게 이런 맥락에서다.

집권세력의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장상 총리지명자 인준안 부결을 방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서청원(徐淸源)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그는 “민주당이 표결을 앞두고 표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음모론을 공식 제기했다.서 대표는 “검증된 후보를 내정하지 않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부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해 놓고 우리 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말했다.

강재섭(姜在涉)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 여러명이 부(否)표를 던져달라고 했다.”며 음모론에 동조했다.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해 보니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부결처리) 했다.’는 엉뚱한 시각을 보였다.”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김진재(金鎭載) 최고위원은 “국정공백을 우려해 지도부는 물론 총무단에도 가(可)표를 던지도록 했는데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국정 발목잡기로 싸잡아 공격했다.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인준안 부결은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혼란을 야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공격 목표로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 후보는 훨씬 심각한 흠결이 있는데도 눈감고 은폐하면서 장 총리 지명자에 대해선 작은 흠결을 지나치게 왜곡·과장하는 이중 잣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독주를 견제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회창 후보 5대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계속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도 “총리직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 대통령후보는 더 엄격해야 한다.”면서“이 후보는 당연히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인준안 부결 직후 네티즌들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제도적 검증방법인 TV 토론에 적극 응하고,특정 지상파방송 출연거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난 99년 4월 서울 송파 재선거때 하순봉(河舜鳳) 의원의 친척집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로 주소만 옮기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투표까지 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곽태헌 김경운기자 tiger@

■총리공백·행정공백

장상(張裳) 총리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초래된 ‘국무총리 공백’으로 1일부터 ‘행정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초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나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총리서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총리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은 최소한 20일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총리 공백- 국가의 기틀을 다지던 1,2공화국을 제외하고 3공화국 이후 총리직 공백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79년 10·26사태 이후 최규하(崔圭夏) 총리가 12월6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7일간의 공백이 있었다.15년 뒤인94년 4월21일 이회창(李會昌) 총리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표를 제출,9일간의 ‘총리공백’이 발생했다.현 정부 들어서는 2000년 5월19일 박태준(朴泰俊) 총리가 중도하차하자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을 대행에 임명,공백을 막았다.

◇행정 공백-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조정할 임무를 띠고 있다.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실무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처간 첨예하게 맞선 현안의 경우 총리의 거중 조정이 필수적이다.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행사할 수 없어 국무위원 교체가 불가능하다.특히 총리의 인사전결권인 1급 공무원의 전보와 4급 승진인사 등이동결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각종 총리령과 총리훈령 제정,총리령 개정 및 발령이 안 된다는 점이다.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 총리 산하 11개 기관이 총리령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 기관들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뿐만 아니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등 총리가 총괄하는 국가비상사태 대비업무의 차질도 예상된다.

특히 총리 주재로 오는 3일 열 예정이던 ‘2002 정부업무 상반기 평가회의’가 무기 연기됐다.

아울러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안건 등 대통령이 문서로 행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 ‘부서(副暑)’토록 돼 있는데 당분간은 총리의 부서 없이 행정행위가 이뤄질 전망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서의 경우 대통령이 최종 결재자인 만큼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학계에선 “총리의 부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각의 견제 의미도 있다.”며 “법의 제·개정 등과 관련된 주요 문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