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러, 공익근무대체 허용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러, 공익근무대체 허용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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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양심적인 징병 기피자들은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됐다.단 2년의 군복무보다 더 긴 최소한 3년은 공익근무를 해야되며 일도 군과 관계된 힘든 육체노동이 주가 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양심적인 징병 기피자들에게 공익근무를 명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이 법안은 국가두마(하원)와 연방위원회(상원)를 이미 통과했다.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징병제를 없애고군을 직업 군인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해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인권 운동가들은 일단 환영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공익근무가 인기가 없고 기간까지 길며 관련 업무가 허드렛일이나 잡역 등에 불과해 청년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불투명하다.1993년 러시아 헌법은 군징집 대신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2002-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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