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대 해부

국민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전자정부’가 오는 10월 완전히 실현된다.현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전자정부의 요체는 ‘전자화를 통한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다.

전자정부 구축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이며 이 경쟁에서 뒤지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전자정부는 우리가 싫어도 구축해야 할 ‘21세기형 정부’이다.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민·관 협력체제인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정부 11개 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전자정부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기안부터 결재·유통·보존까지 행정 공문서의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또 민원인의 관청 방문과 민원서류 발급이 획기적으로 줄게 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Government for citizen)도 추진 중이다.

‘닫힌 세상,닫힌 정부’에서 ‘열린 세상,열린 정부’로 탈바꿈한다.그러나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유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 내부 업무의 전자화 = 전자화를 통한 편리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정부가 목표다.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행정정보망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등 튼튼한 정보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선 생산·유통·보존 등 공문서 처리의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전자결재도시행된다.이미 98년 중앙행정기관에 첫 도입돼 지난해말 현재 전자결재율이 78%를 넘어섰다.

중앙행정기관간,중앙-시·도간 문서도 전자유통된다.지난해말 전자유통률이67.3%에 달한다.현재 경찰청 및 102개 시·군·구에 보급돼 있지 않은 전자유통시스템이 10월말까지 확대 보급된다.

시·군·구의 행정도 종합적으로 정보화된다.시·군·구 공통업무 21개가정보화돼 지방행정의 중심인 시·군·구 행정이 전자화된다.

6월말 현재 지적·환경·보건복지·농촌·지역산업·주민·차량·세정·건축·민원 등 10개 업무가 정보화됐으며 10월까지 도로교통·상하수도·문화체육·민방위·지역개발·축산·산림·수산·내부행정·호적·재난재해 등 11개 업무에 대한 정보화가 마무리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612대에 불과한 무인민원발급기도 대폭 확충된다.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 대민 서비스 전자화의 핵심은 G4C로 요약된다.

각 기관이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 데이터베이스를공동 이용함으로써 민원 구비서류와 민원인의 관청 방문이 크게 준다.이를위해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 오는 10월까지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확인시스템에 접속,민원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필요없게 된다.이 경우 연간 900만통에 이르는등·초본 발급이 줄어든다.

정부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140종에 불과한 서비스를 오는 10월 400여종으로 늘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원처리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생활 정보도제공된다.

정보화 시범마을도 확대 조성된다.지난 5월말 20개 마을이 완성됐으며 2단계로 내년 5월까지70개가 더 조성된다.정보화 시범마을에는 PC가 보급되고 마을정보센터가 설립된다.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콘텐츠도 보급된다.

◆문제점 = 정부의 계획대로 전자정부가 실현된다 해도 여러 문제점이 남는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이다.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오픈시스템이기 때문이다.개인이나 기업이 정부 행정망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샐 우려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전자정부가 실현되면 주민등록증이나 국세완납증 등을민원인이 발급받지 않고 정부가 직접 시스템에 접근해 확인하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안시스템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허가받은 사람만이 허가받은 절차에 따라 접근이 가능토록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하지만 정보유출방지를 100%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궁근(南宮槿·행정학과·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서울산업대 교수는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이터베이스가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자정부의 기본 전제”라면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정국환 행자부 정보계획관 - 투명한 개인정보 보안 철저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전자정부가 실현되면 세계 최고의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정부의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정국환(鄭國煥)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은 “정부의 신경망을 하나로 묶어 ‘열린 세상’을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 최근 유엔 사무국 및 미 행정협회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유엔 회원국중 15위에 이르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미국·호주·싱가포르 등과 함께 전세계 전자정부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칠 효과는. = 국민들은 관청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하는 ‘안방전자 서비스시대’가 열립니다.공무원과 접촉하는 일이 줄어 그만큼 부정의 소지도 줄어들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됩니다.

◆노인·주부·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이 전자정부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방안은. = 올해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2500만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1000만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별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농어민·주부·노인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해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 =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해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외에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재할 계획이며,기관별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실·과 단위의 부서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으로 임명해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