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아들 구속 기소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대통령은 “월드컵 응원을 갔을 때 손을 흔들면서도 얼굴에는 철판을 깐 것 같았다.”고 털어 놓았고,아들 비리에 대해선 “사전 정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회한에 찬 대통령의 술회는 팔순을 앞둔 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고뇌를 엿보게 한다.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왕조시대의 구중궁궐도 아닌데 바깥에서 떠돌던 아들들 얘기를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직보체제는 항상 가동된다.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요 정보는 수시간내,늦어도 익일 아침에는 보고 된다.대통령의 가족,친인척 관련 사항도 소관부서인 민정수석비서관이나,아니면 국가정보원,그것도 아니면 시차는 있더라도 대통령의 비공식 여론수렴 채널을 통해 보고되기 마련이다.

한나라당에선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이 아들문제를 보고받은 정황이충분한데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간담 내용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은 김은성씨 등이 말한 ‘홍걸씨와 최규선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하는 등 아들들에 대한 총체적인 비리에 관한 사전 정보 취득을 묻는 말에 답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아들들 문제를 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대통령 아들 비리가 터져나올 때부터 여권이나 검찰 주변에선 ‘DJ의 아들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다.결국 법대로 처리되긴 했지만,김 대통령이 자식들에게 가졌던 연민의 정은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다.1980년대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중에 썼던 ‘옥중서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런 대통령의 심중을 모를 리 없는 참모들이 아들들에 대한 비리 보고를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설사 한두번 했다 치더라도 대통령의 짜증 섞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김 대통령은 정권 중반까지만 해도 재야시절부터 신뢰를 주고 받는 교계 인사들을 내밀하게 만나 직언을 많이 들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점차 뜸해졌다고 한다.

지금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자녀나 친인척들의 관리 문제가 다시 부패 척결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친인척 관리문제는 이제 더이상 김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주변 관리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대단히 냉혹하다.

차기 대통령이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가족 등 주변 인물이 사물화(私物化)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에 달렸다.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과 친인척 관련 소관부서인 민정수석실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한편으로 정보수집기관간의 담합으로 정보가 왜곡되거나 청와대비서실이 정보의 직보체제를 차단하도록 해서도 안되며,정보채널간의 수시교차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용인술에 의해 좌우되지만 역시 제도적인 차단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여기에 따른 입법은 적어도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그래야만 엄격한 친인척 관리 장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미 부패방지위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두겠다고 공언했고,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부패청산을 위한 특별입법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다.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정당이 입법시안을 내놓고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한다.

붉은악마의 응원 함성에 ‘얼굴에 철판 깐 것’같은 심정으로 손을 흔드는 우울한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자.그러려면 늦어도 오는 정기국회 중에 관련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